2024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영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배경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3~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서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무상교육·보육 실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5세 유아 대상 지원 확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방법 및 지원금액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래 학부모 부담금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과후과정비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어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가 55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44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금액 간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가 평균 7만 원가량 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이 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세 무상교육 · 보육 시행시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금은 2024년 7월분부터 조금씩 적용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방향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점으로, 2025년에는 4-5세, 2027년까지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모든 아이가 공평한 교육·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이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